의대 정원 증원 논란: 이국종 병원장의 비판과 제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 병원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국종 병원장의 발언과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국종 병원장의 비판

지난 19일, 이국종 병원장은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병원장은 "의료계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 첫 사례입니다.

2. 의대 교육 시스템의 한계

이국종 병원장은 의대 교육 시스템이 "강의식이 아닌 일대일 도제식"이라고 언급하며, 많은 수의 학생을 양성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며, "의대생을 200만 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3. 필수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

이 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 의료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적다"며, "시급한 건 필수 의료를 살릴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의료소송 부담과 저수가 문제

이어 이 병원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변동하는 의료정책의 문제점

이국종 병원장은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정책도 달라진다"며, 의료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수출해야 한다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한다더니 이제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입니다.

6. 해외 사례와 비교

이 병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다"며, "일본이 1800번의 닥터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필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7. 전문의 배출의 미래

끝으로 이 병원장은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몇 달째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8.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정부는 현재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 대비 50%가량(1497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많아지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학과 집단 휴진 등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 군 병원의 역할과 대응

국방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이국종 병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군대전병원도 군 병원 중 하나로 민간인 응급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이국종 병원장의 경력과 업적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경력과 업적은 의료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 발언 역시 그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 결론

이국종 병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필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소송 부담과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국종 병원장의 발언은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